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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철도소음 측정 시 배경소음 보정

요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중 철도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7.1.2에서 “배경소음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철도의 최고소음과 배경소음의 차이가 10dB(A) 이하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경소음과 철도 최고소음의 차이가 10dB 이하인 경우에 해당 예측식을 적용 하여 철도소음을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철도 최고소음과 배경소음의 차이가 10dB(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철도소음한도 측정방법 7.1.1을 적용하여 철도소음도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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