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상황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통로 해당 여부

약사법 제16조제5항에 의하여 약국개설 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약분 업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약국과 의료기관 간에 공간적·기능적 독립을 유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 습니다. ‘전용의 통로’라 함은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의 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동 장 소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에 해 당하는 지 여부는 귀 도 관계 행정청이 당해 장소의 주된 이용관계 등 구 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안의 통로가 위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 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