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가부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가능 ○ 종업원이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에 대하여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책임자인 영업자에게 그 행정책임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