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필요
요지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내용은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확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지원)금은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여건(출생아 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우리 부는 출산 관련 다양한 현금성 지원 정책(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출산정책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보편적 출산정책을 시행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여건에 맞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중앙정부의 출산 분야 현금성 지원 확대 관련해서는 현재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있는 사업이 있으며, 정책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 및 효과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앞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출산정책의 경우 일회성 지원보다 지속적으로 출산에 필요한 정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8)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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