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실시계획 승인 가능 여부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공장용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하천법상 인·허가에 대한 의제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17p 3.3.10.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의 승인 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일 익일부터 1년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실시계획승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성과요구수준서 2p 2.2. 행정 절차 2.2.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이 상기의 내용과 같이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에서 1 년 이내, 120일 이내로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어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