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어업인, 어업법인은 의무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하나요?
요지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경영주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의무등록 대상 아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업어촌에 관련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 해양수산사업 등 지원 대상을 어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로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7~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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