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이자까지 받아내라 하셨는데... 대체 얼마를 청구해야 하죠?" 소액사건 이자 계산법, 치킨집 김사장님과 끝까지 파헤쳐보기

"사장님, 이번 주 안에는 꼭 넣을게요!"

경기도에서 작은 치킨집을 하는 김 사장님. 단체 주문을 했던 동네 작은 회사에서 300만 원어치 대금을 석 달째 미루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야 마지못해 답이 옵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던 김 사장님, 결국 큰맘 먹고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김 사장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었죠. 떼인 돈을 받게 된 건 기쁘지만, 김 사장님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자는 대체 언제부터 얼마를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 거지?'

오늘은 김 사장님과 함께, 사장님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1원까지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소액사건 확정 후 이자 계산법'을 속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1판결문은 받았는데, 이자는 언제부터 붙는 건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이겼으니 오늘부터 이자가 붙나?" 아닙니다. 이자는 돈을 받기로 한 날, 즉 '변제기'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면 이자율이 중간에 한번 '껑충' 뛰는 변동이 생깁니다. 그 기준점이 바로 **'소장 부본 송달일'**입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이란, 내가 낸 소송 서류(소장)를 법원이 상대방(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한 날짜를 말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1. 돈 갚기로 한 날 ~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이때는 계약서에 정한 이자율(약정이율)이 있다면 그걸 따릅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사장님들의 거래는 대부분 상행위이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자가 붙습니다.
2.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 돈 다 갚는 날까지: 이 구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이자율이 **연 12%**로 훌쩍 뜁니다. 나라에서 "소송까지 왔는데도 돈을 안 갚아? 그럼 높은 이자를 물려서라도 빨리 갚게 해야겠다!"고 정해놓은 일종의 페널티 금리인 셈이죠.

예를 들어, 김 사장님이 3월 31일까지 3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못 받고, 8월 1일에 상대방이 소장을 받았다면? 4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연 6%의 이자가, 8월 2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붙게 되는 겁니다.

02법정이자? 약정이자? 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이자 종류가 여러 개인 것 같아 머리 아프시죠? 사장님이 아셔야 할 이자는 딱 3가지입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기준으로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계약서가 왕'이라는 겁니다. 만약 계약서에 "대금 지급 지연 시 월 2%(연 24%)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면, 소송과 상관없이 연 24%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넘을 수는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별도 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땐 '상사 법정이자 연 6%'와 '소송촉진법상 이자 연 12%'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03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 핵심이라던데요?

맞습니다.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은 일반 소송과 달리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보기에 이유가 타당하면, 재판 없이 바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상대방이 이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고 부르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때 이자 계산의 기준점은 '소장 부본 송달일'이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이 됩니다. 즉,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의 높은 이자가 적용되는 것이죠. 소액사건은 절차가 빠른 만큼, 이자율이 올라가는 시점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04그럼 김 사장님은 총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실전 계산)

이제 김 사장님의 사례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어떤 구간에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는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 원금: 3,000,000원
• 원래 받기로 한 날(변제기): 2023년 3월 31일
• 계약서상 이자 약정: 없음
•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받은 날: 2023년 8월 1일
• 실제로 돈을 갚은 날: 2024년 4월 15일

1. 1차 이자 (연 6% 적용 구간)

• 기간: 변제기 다음 날(2023. 4.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2023. 8. 1.)까지 = 123일
• 계산: 3,000,000원 × 6% × (123일 / 365일) = 60,657원

2. 2차 이자 (연 12% 적용 구간)

• 기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2023. 8. 2.)부터 돈 갚는 날(2024. 4. 15.)까지 = 258일 (2024년은 윤년이라 2월이 29일)
• 계산: 3,000,000원 × 12% × (258일 / 365일) = 254,465원

3. 최종적으로 받을 총금액

• 원금(3,000,000원) + 1차 이자(60,657원) + 2차 이자(254,465원) = 총 3,315,122원

김 사장님은 원금 300만 원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315,122원을 더한 총 3,315,122원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05이자를 먼저 갚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가끔 채무자가 "일단 급한 대로 이자부터 드릴게요"라며 돈의 일부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은 '비용 → 이자 → 원금' 순서로 돈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에서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채무의 일부를 갚을 때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준용)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상대방이 50만 원을 보냈다면, 이자 315,122원을 먼저 갚고 남은 184,878원이 원금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아직 갚지 못한 원금(3,000,000원 - 184,878원 = 2,815,122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죠. 원금을 먼저 갚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최종적으로 받을 돈이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지금 사장님이 할 일

1. 판결문(또는 이행권고결정문) 다시 꺼내보기: '소장 부본 송달일'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이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를 찾아 형광펜으로 표시해두세요. 이 날짜가 이자율이 6%에서 12%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2. 이자 계산기 활용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코너나 포털 사이트에서 '지연이자 계산기'를 검색해 활용해 보세요. 원금, 이자율, 기간만 넣으면 간단하게 계산해 줍니다.
3. 내용증명으로 최종 금액 통보하기: 직접 계산한 원금과 이자 총액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세요. "00년 0월 0일까지 원금 000원 및 지연이자 000원을 합한 총 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최후통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강제집행 절차 준비하기: 내용증명에도 묵묵부답이라면,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대방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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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장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적인 법률 자문이나 세무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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