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자주 틀리게 알고 있는 5가지 — 근로계약·세금·해고의 정확한 법령

1인 사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라면 인사·세무·계약 처리를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터넷 카페나 지인 조언으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어 과태료·체불 추징·부당해고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AskLaw 가 가장 자주 받는 사장님 질문 중 오해와 정확한 법령이 다른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모두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소득세법·고용보험법 조문에 명시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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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 거라 나중에 써도 OK" — 오해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제17조의 명시·교부 의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수당·상여금 포함)
• 소정근로시간 (출퇴근 시각·휴게시간)
• 휴일 (주휴일·법정공휴일·약정휴일)
• 연차유급휴가 (5인 이상 사업장)
• 취업 장소·종사 업무·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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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됨" — 오해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제한),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 제56조(가산수당), 제60조(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음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사용자 의무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제17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임금 정기·전액 지급 (제43조) — 체불 시 형사처벌(3년 이하)
• 해고예고 30일 또는 수당 (제26조) — 위반 시 2년 이하 벌금
• 주휴수당 (제55조)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출산전후휴가 (제74조) — 90일 보장
• 퇴직금 (퇴직급여법 제4조)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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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리랜서 계약하면 근로자 책임 없음" — 오해

근거 —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일관된 입장):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며, 다음 요소들이 종합 고려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주요 징표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받음
• 출퇴근 시간·근무 장소가 구속됨 (사용자 사업장에서 근무)
• 업무 수행 과정에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를 받음
• 고정 보수가 정기적으로 지급됨 (업무 결과물 단가 X)
• 다른 곳에 동시에 근로 제공이 곤란한 전속성
• 4대보험·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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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 매출은 신고 안 해도 안 들킨다" — 오해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퇴직소득 과세표준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
"사업자는 (...)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시 위험

• 무신고 가산세: 일반 20%, 부정 40% (세액 기준)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일수 × 0.022%
• 조세포탈 형사처벌: 포탈 세액 5억 미만은 3년 이하, 5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3조)
• 국세청 자동 매칭: 카드사 자료, 거래처 매입 신고, 계좌이체 내역으로 매출 누락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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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고사직이면 부당해고 아님" — 오해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패턴

• "나가지 않으면 다른 불이익을 주겠다" 등 위협·압박
•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에도 사직 종용
• 사직서 양식을 미리 준비해 서명만 받음
• 직원이 거부 의사 표시했으나 출근 정지·업무 박탈
•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한 사직 시점 (직원 선택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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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사장님 5대 의무 핵심

쟁점	정확한 사실	위반 시 처벌
근로계약서	채용 즉시 서면·교부	500만원 이하 벌금 (근기법 §17·§114)
5인 미만 의무	임금·해고예고·계약서·퇴직금 등 그대로	각 조항별 형사처벌
프리랜서 계약	실질로 근로자성 판단	4대보험·퇴직금·연차 추징
현금 매출 신고	종합소득세·부가세 의무	가산세 20~40% + 형사처벌 (조세포탈)
권고사직	강요·압박 시 부당해고	노동위 구제명령 + 임금상당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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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안에 맞는 답이 필요하면

위 5가지는 가장 흔한 오해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사안은 사업장 규모, 업종, 직원 수, 매출 구조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답이 필요하시면 다음을 활용하세요.

• 사장님 페르소나 가이드 — 근로계약·4대보험·세금·거래처 분쟁·폐업 등 5가지 자주 발생 문제별 대응 도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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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서식 라이브러리 — 근로계약서·용역계약·NDA·내용증명 등 18,000건.
• 종합소득세 계산기 — 환급액·납부세액 즉시 계산.
• 퇴직금 계산기 — 직원 평균임금·근속연수 기반 법정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전문 — 본문·시행령·시행규칙 통합 검색.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진정·세무 신고는 노무사·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