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 상표권 등록, 대표 개인 명의로 하면 투자 유치 때 100% 문제 됩니다

01서비스 런칭 6개월, 드디어 첫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사 실사(Due Diligence)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옵니다. "대표님 개인 명의로 된 상표권, 이거 어떻게 법인으로 넘기실 건가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사업 초기 정신없이 달리느라 상표권은 일단 대표인 내 이름으로 출원해 뒀는데,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02결론: 법인 명의 등록이 원칙, 개인 명의는 '양도' 필수

가장 깔끔한 방법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은 법인 설립 전에 서비스를 구상하고 브랜드 이름을 정합니다. 이 경우, 우선 대표 개인 명의로라도 출원해 권리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인 명의의 상표권은 법인의 자산이 아닙니다. 상표법상 권리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명의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핵심 자산인 브랜드가 대표 개인에게 묶여있는 셈이라 리스크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에는 반드시 '상표권 이전 등록(양도)'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소유권을 옮겨야 합니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03상표권 출원일, '아이디어 시점'이 아니라 '서류 접수일' 기준입니다

의외로 많은 대표님들이 '내가 먼저 이 이름을 쓰고 있었으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표권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닌, 특허청에 먼저 서류를 접수한 사람(선출원주의)에게 권리를 줍니다. 아이디어를 낸 시점이나 서비스를 시작한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skLaw가 조회한 상표권 분쟁 사례 중 약 72%가 '먼저 사용했다'는 주장보다 '먼저 출원했다'는 서류상 근거가 인용되었습니다. 누군가 내 서비스 이름을 가로채 먼저 출원하면, 오히려 내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몰려 서비스 이름을 바꿔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빠른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04가장 안전한 3단계: 개인 출원 → 법인 설립 → 양도 계약

아직 법인이 없다면, 아래 3단계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Step 1: 대표 개인 명의로 우선 출원 (2-3일 소요) 가장 중요한 '출원일'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변리사를 통해 진행 시 관납료 포함 약 25~4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서류 준비 후 2-3일 내로 특허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 날짜가 찍히는 순간 법적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 Step 2: 법인 설립 (1-2주 소요) 상표권 출원과 별개로 예정된 일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진행합니다. 법인 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야 상표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 Step 3: 상표권 양도 계약 및 이전 등록 (1-2개월 소요) 법인 설립 후, 대표와 법인 간 '상표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변리사를 통해 특허청에 상표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양도에 따른 등록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05법인 전환 시 상표권 양도 체크리스트

개인 명의 상표권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을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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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동창업자인데, 상표권은 누구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A. 법인 설립 전이라면 창업자들의 '공동 명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지분율을 명시하여 등록하며, 이는 향후 법인으로 양도할 때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정 1인의 단독 명의로 할 경우, 해당 창업자 이탈 시 분쟁 소지가 매우 큽니다.

Q. 개인 명의 상표권을 법인에 넘길 때 돈을 받아도 되나요?

A. 네,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대표 개인이 상표권을 개발하고 출원하는 데 들인 노력과 비용을 인정해 적정 가치를 평가한 후, 법인이 대표에게 그 대가를 지불(유상 양수)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가장 깔끔합니다. 이 금액은 법인의 '무형자산'으로 잡힙니다.

Q. 아직 서비스 이름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여러 개를 미리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최종 후보군에 오른 2~3개 이름에 대해 모두 상표 출원을 진행하여 선점해두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상표는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상표는 유의해야 합니다.

Q. 변리사 없이 혼자 상표권 출원해도 괜찮을까요?

A.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창업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사 상표 검색, 지정상품 선정, 거절의견 대응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이 몇 배로 들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한 번에 정확히 등록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Q. 상표권 등록까지 1년이나 걸린다는데, 그동안은 보호를 못 받나요?

A.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일'부터 발생하지만, 권리의 우선순위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출원이 완료되면,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나중에 출원하더라도 거절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 사실을 바탕으로 경고장을 보내는 등 잠정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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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법령·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