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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크로AI법률 리서치
산재·사고

산재 신청 포기 합의서를 썼는데, 나중에 소송이나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사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뒤 사업주 측과 합의서를 쓰면서, 산재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미 낸 청구를 취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앞으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문구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약속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것이어서 무효가 아닌지, 합의 후에도 소송이나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또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 손해가 나중에 드러난 경우에도 합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핵심 쟁점

  1. 1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를 합의로 미리 포기하거나 청구를 취하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지, 법이 정한 보호 취지 때문에 효력이 제한되는지
  2. 2포괄적인 부제소 합의 문구가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에 어느 범위까지 효력을 가지는지
  3. 3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 손해가 생겼을 때 합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민법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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