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모음
질문으로 본 법률 사례
실제로 들어온 질문을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바꿔 쓴 사례 60건입니다. 분야를 고르면 비슷한 상황과 핵심 쟁점을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 전세 재계약 월세 추가 요구를 만기 두 달 전에 받았는데, 꼭 따라야 하나요?임차인은 2년 기간의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 상가 임대차 끝났는데 원상복구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 주었으나, 임대인은 원상복구 비용이 든다며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권을 승계하나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집에서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을 어떻게 이어받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빌려준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돌려 계약했는데, 상대방이 허위 계약이라고 다투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임대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던 임차인이 그 채권을 새 임대차의 전세보증금으로 돌리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보증금 보호가 달라지나요?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금
-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요?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 선박 근로자 퇴직금,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선박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 일용직으로 계약했지만 계속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에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매주 정해진 요일에 꾸준히 출근해 오랜 기간 일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는지 궁금해합니다.
- 임금체불 몇 달째인데 퇴사해도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자가 최근 몇 달간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선박 근로자가 휴일에 쉬었는데 유급휴가로 처리하면 휴일 급여는 못 받나요?배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휴일에 쉬었는데, 회사는 그날을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은 언제부터 세고 언제 만료되나요?근로자가 퇴직한 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해고
빌려준 돈
이혼·가족
상속
세금
- 공사·납품 매출은 언제 잡아야 하나요?여러 종류의 수주 계약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을 언제 인식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이 끝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등록은 말소해야 하나요?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해 온 등록임대주택 운영자가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 배제되는 경우가 있나요?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분의 가업 승계를 앞두고,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 세액공제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사업자가 여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최저한세 때문에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생겼습니다.
- 세무사 신고 오류로 가산세가 나왔어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겼는데,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본래 세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부모에게 받은 돈, 나중에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부모가 자녀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보냈는데, 당시에는 차용증이나 위임 계약서 같은 서류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 세금 부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의신청과 경정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개인 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가 있나요, 규모가 작거나 다른 감사를 받으면 면제되나요?공익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자기 법인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해합니다.
- 이월한 세액공제, 세법이 바뀐 뒤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납부할 세액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둔 상태입니다.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주식 평가가 궁금해요가족이 운영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 공익법인 재산 판 돈으로 수익용 재산 사도 되나요?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팔고 그 대금으로 임대료나 이자 같은 수익이 나는 재산을 사는 경우, 이것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분양받아 입주할 때 나중에 감면세액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사업을 하는 한 사람이 지식산업센터의 사무실을 분양받아 직접 입주할 계획으로 취득세 감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토지사용료 받았는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토지 소유자가 공사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땅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 초과배당 받으면 증여세 나오나요? 가족 회사에서 지분율보다 배당을 더 받았어요가족이 주주로 있는 비상장 법인에서 주주별 지분율과 다르게 배당이 이루어졌고, 일부 주주가 지분율보다 많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사업
- 매매계약서 첨부 목록표에 적힌 설비도 매매 대상에 포함되나요?사업용 부동산과 그에 딸린 설비를 함께 파는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 뒤에 첨부 목록표를 붙였습니다.
-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하고 반품을 요청했어요, 쇼핑몰은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나요?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했는데,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훼손한 상태로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 사기로 맺은 계약 취소,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낸 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광고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 집을 직접 지어 보존등기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건설임대인가요, 매입임대인가요?집을 새로 지어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소유자가 있습니다.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단체 운송과 개별 승객 모집 가능 여부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 버스를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어떤 운송까지 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형사(피해자)
산재·사고
소비자
민사 절차
- 채권압류 추심명령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했어요, 공탁금을 바로 추심할 수 있나요?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보정명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금전 청구를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 피고를 잘못 지정했어요, 소송 중에 피고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거래 대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 거래 상대방은 법인이었고 법인 대표 개인을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어떤 순서로 내나요? 경매 중 청구이의 소를 냈는데 담보 안내가 없어요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채무자 측이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기타
- 퇴사자가 임금 정산을 요구하며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는데, 협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사업주가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 주차대행 중 차량이 파손됐는데, 이용 시설과 주차대행 업체 중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어떤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시설이 제공하는 주차대행 서비스에 차량을 맡겼습니다.
- 연대보증 해지, 기간과 한도 없이 선 보증도 중간에 끊을 수 있나요?한 사람이 아는 사람의 사업상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 전체에 대해 기간과 한도를 정하지 않고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 변호사가 소송을 방치하는 것 같아요, 징계 신청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변호사에게 소송 진행을 맡겼는데,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은 채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 파업 중 신규채용도 대체근로 금지 위반인가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는 동안 회사가 새로 사람을 채용하였습니다.
- 기간제로 2년 넘게 일했는데, 공공 일자리 사업이면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관리규약에 정하면 관리비로 줄 수 있나요?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회의 참석 대가로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내 질문이 쓰였다고 생각되면 info@asklaw.ai.kr 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