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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송을 방치하는 것 같아요, 징계 신청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사례

변호사에게 소송 진행을 맡겼는데,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은 채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뢰인은 필요한 서면 제출 등 절차가 제때 이루어졌는지, 기일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변호사에게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약정한 업무와 추가로 요청한 사항을 변호사가 실제로 처리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업무처리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는 절차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핵심 쟁점

  1. 1업무처리 지연이 변호사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징계 신청 절차
  2. 2변호사가 위임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3. 3지연이나 방치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방법

관련 법령

  • 변호사법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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