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절차

피고를 잘못 지정했어요, 소송 중에 피고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사례

거래 대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 거래 상대방은 법인이었고 법인 대표 개인을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소송은 제1심에서 진행 중이며 피고 측은 답변서를 낸 상태입니다.

원고는 소송 중에 피고를 대표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피고를 바꾸려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함께 묻고 있습니다.

1대표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단순한 당사자 표시 정정이 아니라 피고 경정 신청 대상인지, 그리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피고 경정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에서 진술한 때부터 필요한지 여부

이 부분은 내 상황을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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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질문을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바꾼 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