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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크로AI법률 리서치
임금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사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는지 궁금해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평균임금 관련 규정을 찾아보았으나,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과 평균임금 계산에서 각각 어떻게 다뤄지는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때 그 규정이 효력을 갖는지도 문제 됩니다.

핵심 쟁점

  1. 1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2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으로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3평균임금 산정에서의 휴직 기간 취급과 퇴직금 산정기간의 구별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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