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몇 달째인데 퇴사해도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
근로자가 최근 몇 달간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합니다.
핵심 쟁점
- 1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 2체불임금 확인을 위한 증거 확보와 민사상 지급명령·소송 등 청구 방법
- 3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대지급금 등 국가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 임금채권보장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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