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 배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분의 가업 승계를 앞두고,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업종, 기업 규모, 경영 기간, 상속인 요건 외에도 범죄와 관련한 배제요건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배제요건이 있다면 어떤 범죄와 어떤 종류의 형이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피상속인인지 상속인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되어야 하는지, 형이 확정된 시기가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