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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크로AI법률 리서치
세금

공사·납품 매출은 언제 잡아야 하나요?

사례

여러 종류의 수주 계약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을 언제 인식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설비 공급, 시스템 구축, 공사, 단순 물품 납품 등 서로 다른 계약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계약은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매출로 잡고, 어떤 계약은 인도 시점에 잡아야 하는지 기준을 알고 싶어 합니다.

계약 기간과 납품 방식이 계약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1. 1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건설형·용역형 계약과 단순 물품 판매·납품을 구분하는 기준
  2. 2계약 기간, 고객 맞춤 제작 여부,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따른 적용 가능성
  3. 3회계상 수익인식과 세무상 익금 귀속시기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의 처리

관련 법령

  •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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