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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크로AI법률 리서치
보증금

전세 재계약 월세 추가 요구를 만기 두 달 전에 받았는데, 꼭 따라야 하나요?

사례

임차인은 2년 기간의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기까지 두 달 안팎 남은 시점에 임대인이 재계약 여부를 처음 물어 왔고, 임차인은 계속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은 유지하되 월세를 추가하고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자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임차인은 이 조건을 꼭 받아들여야 하는지, 기존 전세 조건으로 계속 살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핵심 쟁점

  1. 1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와 그 효과
  2. 2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갱신 기간, 증액 한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
  3. 3임대인의 조건 변경 제안에 대한 임차인의 답변이 새 계약의 합의로 인정되는지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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