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월한 세액공제, 세법이 바뀐 뒤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사례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납부할 세액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둔 상태입니다.

그 뒤 세법이 개정되어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이월해 둔 공제액을 새 규정에서도 쓸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졌습니다.

개정 법률의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더라도, 개정 전에 생긴 이월공제액을 종전 규정대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직접 있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지,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이월공제액을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 상황을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내 질문이 쓰였다고 생각되면 info@asklaw.ai.kr 로 알려 주세요.

실제 질문을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바꾼 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