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해고 후 시간이 지나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할 수 있나요?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고 부당하다고 생각해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 사이 원래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여서, 지금 소송을 해도 법원이 판단해 주는지 궁금해합니다.
소송으로 얻을 실질적인 이익이 남아 있는지, 법원이 '확인의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핵심 쟁점
- 1해고 이후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인정되는지
- 2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청구 등 다른 청구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확인의 이익 판단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 민사소송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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