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첨부 목록표에 적힌 설비도 매매 대상에 포함되나요?
사례
사업용 부동산과 그에 딸린 설비를 함께 파는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 뒤에 첨부 목록표를 붙였습니다.
첨부 목록표에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가 적혀 있었지만, 계약서 본문의 매매목적물 조항에는 이 설비가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첨부 목록표에 적힌 설비도 매매대상이라며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매도인은 첨부 목록표가 현재 상태를 정리한 참고자료일 뿐 매매대상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 1계약서에 첨부된 목록표가 매매목적물을 특정하는 계약 내용인지, 단순한 참고자료인지 판단하는 기준
- 2계약서 문언, 계약 체결 경위, 대금 산정 방식,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 3목록표에 적힌 설비가 건물의 구성 부분이나 종물로서 건물 매매에 당연히 따라가는지
관련 법령
- 민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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