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이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사안과 같은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실시협약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임차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관리운영권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도급함 -  이경우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시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또한, 위 업무를 도급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따라 자신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