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임 -질의상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제15조 에 따라 교육청과 별도의 법인으로설립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교육청과 공제회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되고, -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사업을 총괄하는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공제회의 이사장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는 공제회 이사장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