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침 적용 시점

<질의 1, 2>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관련, 기산점*에 따라 퇴직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변경되어 퇴직급여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① ’20.8.3(｢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고용노동부 시행일) 또는 ②공단에서 지정한 특정일(예, 공단 자체 ʻʻ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산입에 따른 퇴직급여 재산정 계획ʼʼ 시행일) 소멸시효 적용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에 따른 퇴직급여 재산정기간이 달라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를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지 않은 기간에 한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