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 여부

<거래 유형> 가. 직매입거래 :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 나. 특약매입거래 :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 과거 마트 내 일하는 납품업자등이 파견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책임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납품업자등이 파견한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의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아니라고 회신받았음 - 추가로 납품업자의 거래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질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