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

1. 질의 1 관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도급의 정의는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①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②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됨 * ①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②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제품 납품 및 이에 따른 부가서비스, 방문 등’으로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을 수행할 경우로 보고 있음, 이 경우 ‘부수작업’은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함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변경)('20.3) 12, 37∼38페이지 참조 - 동 사건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월 1회 승강기 자체점검, 고장 시 조치 등을 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에 해당되며, 제조･판매업자로서 ‘제품 납품 및 이에 따른 부가서비스, 방문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는 도급인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이며, 사고 당시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내 또는 도급인의 사업장 밖으로서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물관리를 위탁할 경우의 도급인 책임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사업목적 달성에 건물관리 업무가 필요하거나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경우라면 도급인의 책임에 해당하나, 건물관리가 사업주 본연의 사업과 무관한 경우 도급인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비록 타 지역에 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A사가 물류센터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고, 건물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사유가 A사의 사업(부동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A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하며, 물류센터 건물의 지배･관리 사유가 A사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도급인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