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5. 8. 결정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2070
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직접 감독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하여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축사법 등에서 부여한 의무사항으로이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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