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해당 여부 판단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기간제법&rdquo;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ldquo;｢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rdquo;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ensp; 여기서 근로소득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ens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