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진행에 따른 예약 등의 업무, 교육비 산정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해당되는지 여부

회시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고객관련 사무종사자 업무(323)”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 사무지원 종사자 업무(317)는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 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교육의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현황 확인 및 예약문의 전화응대 업무’는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의 업무(323)”에  교육과정 진행에 따른 ‘마이크 등 기자재 준비 및 정리 업무’는 일반사무종사자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317)”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회시2) ‘이용현황 자료집계 업무’, ‘출입자 정보 입력 업무’는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317)”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 ‘이용료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입금내역 확인 및 수입대체결의서 발의 업무’, ‘장비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 등 소액 지출발의 작성 업무’는 “계수사무 종사자의 업무(315)”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계수사무종사자(315)는 ‘회계, 금융, 보험, 통계 및 기타 계수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에 부수된 현금거래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계사무 종사자(3151)”, “금융 및 보험사무 종사자(3152)”, “통계사무종사자(3153)”등을 포함하며, 이 업무들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고용평등 정책과‒1061, ’10.11.12.,  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09.08.13., 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09.06.02., 차별개선과‒640, ’09.03.26. 등),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파견허용업무뿐만 아니라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