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전체 근로자 수는 3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각 30명 미만인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고,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사와 지사가각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지않는 한, 귀사가 하나의 법인에 본사와 지사로 구분되어 있고 일부 근로조건 결정권이 지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에 해당되므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