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자사이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사와 보조출연용역업체 간의 민사상도급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도급 금액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 간 민사법상 계약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여야 함. 참고로,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은 도급 계약시 귀책사유 있는 도급인에 대하여도 임금지급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4조 ,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 이를 준수하여야 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