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9. 12. 결정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3162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ʻʻ근로기간이 1년 미만ʼʼ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ʼʼ).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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