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조합원 모집활동,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절차

1.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수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준비절차인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노조법상 조정절차는 교섭타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조정신청･참가 등의 활동은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한편,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귀 사업(장)과 위탁업체로 구성된 노조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노조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면제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