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정 범위

요지

○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장별로 지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업전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각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을 구성하는 일부 부서로 보아야 하고, 단체교섭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지회가 설치된 사업장의 사용자가 아닌 사업의 대표자이므로 쟁의행위는 그 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정 범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