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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8. 4. 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범위

산재예방정책과-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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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의 “지체없이”에 해당하는 보고기한이 불명확하여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알게 된 날부터 토․일요일이 지난 3일째 중대재해 발생보고를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의 “지체없이”는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인한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등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여야함 <div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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