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의 검사를 받은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제4호 는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63조 에 의한 검사를받은 경우에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함으로써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설치자가 중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인바, ｢전기사업법｣제63조 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에서 정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에 대해 방폭성능을확인하는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전기사업법 ｣에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설치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