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2항 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와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지에 관하여는 ｢파견법 ｣ 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내용과 같이 연차휴가, 교육 ･ 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직원의 업무 대행이 가능한 통상적인 인력운용의 측면이 강하여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