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책임한계

<공사개요> - 총 공사금액 : 590억원(A지역 : 513억원, B지역 : 77억원) - 발주처로부터 4개사가 공동도급을 받아 A지역은 주관사 포함 3개사가 시공하고, B지역은 나머지 1개사가 시공을 함(공동도급사 4개사 사이에 내부협약을 맺어 A지역은 3개사가 B지역은 1개사가 책임시공하기로 함) - 행정관서로부터 A, B 지역 각 구분되어 건축사업 승인됨 1. 공동도급사간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기로 한 경우 전체 공사비에 대한 A, B 공사비 비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별도 계상하고 집행할 경우 그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2. 위와 같이 공사를 하던 중 B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주체(현재 주관사 현장소장이 A․B지역 총괄관리책임자로 선임됨) 3. 만일 분담시공하는 B지역의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