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1.산업안전보건법 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 사업의 종류․규모, 유해․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란 입법 및 일반정부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행정, 외무 및 국방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행정, 사회 보장행정등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의미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범위)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별표1)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 가 규정되며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제2003-24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에 근거하고 있고,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을 정한「고시 제2004-50호」는 같은법 제27조 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고시 제2003-24호, 고시 제2004-50호는 국가 및 공무원에게 적용됨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같은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제외)에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는 경우는  이중보상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공무원연금법 」을 적용받는 퇴직공무원인 귀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제3항 과「고시 제2008-43호」는 적용되지 않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