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구시행령 제4조제3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다면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2)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신청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