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1. 결정
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국민신문고
요지
당사는 별도의 3개 사업장(3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3개 사업장을 대표하여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마다 노동조합원의 수가 과반수 넘음이 경우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인 근로자대표의정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 에 규정되어 있으며 귀 사업장과같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의미함 귀 질의와 같이 3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3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별도로 각각 사업장의근로자대표를 정하지 않는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3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3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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