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인사를 위한 다면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의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승진인사를 위한 다면평가단 구성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도록 한 교섭 요구사항은 다면평가 위원 구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임용권자가 그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