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0. 2. 결정

조합원이 전원 탈퇴하여 조합원이 없는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605

요지

당사의 근로자 3명이 △△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1명은 자진퇴사, 2명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에서 기각 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확정됨. 따라서, 당사의 직원 중 △△지역일반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이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동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것)은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해석례 전문

1. 사용자는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의무를 부담하나,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한명도 없다면 사용자는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것임. 2. 한편, 사용자와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성립되었으나 그 유효기간 중 퇴사, 해고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원이 한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노동조합측 당사자의 소멸로 보아 기존 협약은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조합원이 전원 탈퇴하여 조합원이 없는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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