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의 사용자 해당여부

1.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에서 ʻʻ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ʼʼ의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임. -  ʻ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 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 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위 ʻ주임ʼ의 구체적인 직무실태 및 권한범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ʻ주임ʼ이 사업장내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과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대한 권한을 사업주 로부터 부여받지 아니하고, 팀별 사업계획서 작성, 팀원에 대한 업무분장, 팀장 부재시 대결 등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소정의 ʻ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하지만, 같은 법상의 ʻ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ʼ의 판단은 앞서 설명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및 직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