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9조 (허가의 기준)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허가의 세부기준)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파견사업 만을 위한 자산 및 시설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이외의 다른 사업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사업의 자산 및 시설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 파견사업 만을 위한 자산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현재 하고 있는 도급사업에 회사설립 납입자본금 등 아무런 자본금이 요구되지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1억1천만원)으로 ｢파견법 시행령｣제3조 에 의한 파견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