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본 법인은 ○○고등학교(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교직원의 취업규칙을 정하는데 있어, 교육부의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 ｢사립학교법 ｣ 등)과 노동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 ｣간의 적용 범위와 적용 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함.○노동부에서 취업규칙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받고 준비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 ｣과 ｢교육공무원법 ｣, ｢초중등교육법｣ 등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받음.○ 동일 내용을 노무법인에 질의하니, 정교사(교육청에 임용보고 된 교사)를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에 근간을 두고 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함. ‒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대로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립학교도 취업규칙을 정해야 하는지 ? ‒  만약 취업규칙을 정해야 한다면, 교육부와 노동부의 법령 중에 상이한 부분 (예：주40시간근로제, 휴가규정 등)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규칙을 정해야 하는지 ? ‒  교육부의 법령(｢사립학교법 ｣ 등)을 따를 수 있는 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또한 반드시 ｢근로기준법 ｣을 적용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