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인출 시, 매입 시 단가와 현재 오른 단가와의 차이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근로자복지기본법상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사업주는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자사주와의 차액을 사업주가 보전해 주어야할 의무가있는 것은 아니며, 인출받은 자사주는 매입 시 가격과의 차액과 무관하게 매매하여 환가할 수 있음. 귀 질의서상 ʼ05.1월 사업주가 출연한 자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배정은 귀하의확인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이전이므로 구)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 동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즉시 가배정후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4년)에 걸쳐 규약의 정함에따라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되어야 하며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이후 1년간 수탁기관에 예탁한 후에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주가 출연금을 귀하에게 성과급 등으로 직접 지급하고 지급된 성과급으로 ʼ05.1월 자사주를 취득하여 즉시 귀하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경우라면 의무예탁기간(1년)이 지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퇴직 시에 인출할 수가 있을 것임. - 아울러, 자사주 인출사유에 해당하여 자사주를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인출을 요청함으로써 수탁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를 인출받을 수 있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