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해고된 자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에 의거 해고된 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해고된 자의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하된 경우에는 그 후에 법원에서 해고무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고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귀사의 사업장 또는 구내에 있는 노동조합사무실에 당연히 출입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사의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