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별 조합원 동의만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노사 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는 그 유효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문언,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협의․결정하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 의 규정에의거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견해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을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회사는 업무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전사 또는 점별로 연장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전사업장  또는 점포별로 연장근무가 필요한 때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3. 이와 같은 단체협약 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개별 조합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전사업장 또는 점포별로 연장근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합의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권리 남용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을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연장 근로시간과 그 실시 절차에 관한 사항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 소정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