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속기간의 기산일

A사업주는 2002년 9월 26일 부동산 임대업으로 개업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동일 주소의 자기 소유 건물에 대형 음식점 개업을 위해 2003년 5월 1일에서 5월 10일 사이 주방장 등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주방기기 구입 및 설치, 메뉴 개발, 인근지역 홍보, 직원 면접･채용･교육 등의 개업 준비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와 같은 개업준비를 거쳐 A사업주는 2003년 7월 10일 음식점을 개점하여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lsquo;음식업&rsquo;으로 변경하고 운영하여 오다가 2003년 12월 12일 사업활동이 정지되었음.‒ 이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lsquo;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rsquo;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음식점을 개점하고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변경한 2003년 7월 10일을 사업의 개시로 보아 사업활동이 정지된 2003년 12월 12일까지는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을설>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개점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한 시기도 사업활동에 포함되므로, 음식점 개점을 위해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3년 5월 1일을 사업의 개시로 보아 사업활동이 정지된 때까지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견해 <질의사무소 의견> &ldquo;을설&rdquo;